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이혼, 가사재판, 이혼상담변호사 비공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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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권을 포기하거나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친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사결정에 사기나 강박 등 위법행위가 개입된 경우, 당사자는 혼인취소, 이혼, 또는 협의이혼 중 어떤 방식을 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고, 이혼은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등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